강서구 전세피해, 소송비용 100만 원까지 지원받는 방법

전세 사기로 소송 준비 중이라면, 이 지원금부터 확인해요

법원 서류 하나하나 뗄 때마다 나가는 인지대, 송달료… 생각보다 부담이 만만치 않죠. 강서구에서는 그 비용을 세대당 100만 원까지 채워주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로 이미 마음이 힘든데, 소송비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게끔요. 🏠

1.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서비스명은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이고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전세사기·전세피해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발생하는 소송수행비용을 채워주는 거예요.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세대당 100만 원을 정액으로, 1회에 한해 지원해줘요. 지급도 은근 빠른 편인데,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바로 이체해줘요.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라도 보완일 기준 7일 이내니까 크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구조예요.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 대상은 조건이 꽤 명확해요. ①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② 강서구 소재 주택 임차인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여야 하고 ③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송달료·인지대 같은 경비가 실제로 발생한 세대여야 해요.

여기서 꼭 체크할 점이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형사소송 관련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그리고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하고, 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한 목적의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이런 분들께 유리해요

강서구에 실거주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았거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이미 발급받은 세대주분이라면 이 지원금은 거의 바로 신청 가능한 구조예요. 특히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셀프로 진행 중이라 인지대·송달료가 계속 나가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반대로 강서구 외 지역 거주자거나, 아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결정부터 먼저 받는 게 순서예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어렵다면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경로를 대안으로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3. 신청 방법과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해요. 온라인은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방문은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으로 가시면 돼요. 문의 전화는 02-2600-6891 또는 02-2600-6505이고요,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예요.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신청 전에 아래 표로 핵심 정보만 먼저 정리해볼게요.

항목	내용
서비스명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신청기한	2023.12.15-2027.07.25
지원내용	○ 지원내용: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1회) /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 ③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전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 / ,/02-2600-650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원유형	현금
상세정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5000000271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청 기한이 꽤 넉넉하게 남아 있어서 지금 당장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다만 소송 경비는 계속 발생하는 거니까, 인지대·송달료 영수증은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방문 신청 전에는 전화로 필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시는 걸 추천해요.

신청 전에 준비할 3가지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원본(또는 사본) 📎 실제 소송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같은 경비 증빙 📎 본인 명의 계좌 사본과 신분증, 그리고 정부24 로그인용 공동인증서

비슷한 제도와 우선순위

전세사기 관련 지원은 여러 갈래로 나뉘는데,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이래요. 가장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또는 HUG 피해확인서부터 확보하는 게 첫 단추예요. 그다음이 이번 소송수행경비 지원처럼 실비성 지원인데, 신청이 간단하고 처리 속도가 빠른 편이라 우선 확인하기 좋아요. 법률 상담이나 대출 관련 지원은 상대적으로 절차와 심사가 더 걸릴 수 있으니, 이번 지원금부터 챙기고 나서 순차적으로 알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전세 피해로 이미 지친 상황에서 소송비까지 직접 감당하려니 마음이 무거우셨을 텐데요. 저는 이런 실비 지원금이야말로 티는 안 나도 진짜 도움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류부터 차분히 챙겨서 강서구청에 한번 연락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