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 핵심 요약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은(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입니다.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됩니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 지원 내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지원 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선정 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	내용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담당 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유형	현금(융자)
대상 구분	개인